노춘희 <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

99년은 새 천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국가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는 물론 세계경제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정책 추진의 견인차가 되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경제활동의 50%이상이 몰려 있다.

국가경제의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외국 기업이 선호하는
요인이 된다.

수도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무형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온 경기도는
이제 시대적인 변화의 틀 속에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경기도는 2000년대초 인구 1천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
행정 대응능력도 배가돼야 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발전구도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문제라기보다 국가발전
과정과 연계,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은 필연적이다.

특히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외자유치는 외환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선진기술의 이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국내
경제 체질과 경쟁력 강화에 유효한 정책이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직접 찾아 나서는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6억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에는 30억달러(국가목표대비 2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일부 완화됐다.

그러나 규제가 여전히 많아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경쟁국보다 입지적 우월성과 비교우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외자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추진은 구호에 그치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일자리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외자유치를 전략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첨단지식산업 지원, 굴뚝없는 무공해형 고부가가치 산업 등 문화.관광
산업, 그리고 낙후된 경기북부권개발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정책들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시책이다.

"수도권의 발전은 비수도권의 발전저해"라는 논의는 생산성이 없다.

그보다는 "인위적으로 분리된 수도권"이란 공간적범위를 넘어, 국가 전체를
새로운 공간구조의 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수도권 정책"이란 대전제에서 수도권정책
의 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모적 수도권정책 논의는 더 이상 필요없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