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실업률의 하락속도가 빨라져 2002년
에는 실업률이 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연구원은 25일 "중기실업대책의 방향과 과제"토론회에서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2002년까지 2백만개의 순일자리를 창출하면 실업률을 4%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1백15만명 <>제조업 35만명 <>건설업에서 40만명
을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햇다.

연구원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노
사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용유지 지원및 채용장려제도 활용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공공근로사업 인턴제 실직자대부사업 등 임시적 대책을 점차
축소하는 저소득실업자보호제도를 만들어 실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저소득실업자 보호제도는 저소득실업가구주에게 구직활동의 대가로 생계비
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연구원은 또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99년 5백
70만명에서 2002년까지 7백6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대상자는 50%, 실업급여 수급자는 20%에 이를수 있
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발표내용을 토대로 중기실업대책 보고서를 작성
한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