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가 시작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거래도 대폭 줄었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문자 그대로 도산사태를 빚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다.

정부는 여기에다 오는 2001년부터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조치까지 없앴다.

이로 인해 증시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멈칫거리던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들것은 뻔하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칫 부동산가격이 폭등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의 부작용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80년대말께 극심한 부동산투기를 겪었고 이의 후유증도 잘
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날 돈을 벌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렇게 사놓은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다.

정부가 요구한 "부채비율 2백%선"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때 디플레현상까지 보였던 부동산가격이 앞으로 인플레현상까지
보이면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정부당국은 규제를 만들때도, 규제를 풀때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긴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돌아 오기 때문이다.

김상수 < 고려대 산업공학 3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