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월례기자간담회의 내용을 간추린다.

<> 대북정책

-미국과 한국의 정치일정을 보면 북한의 포용정책 수용여부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같은데.

"북한이 언제까지 수용해야 된다고 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

포용정책은 남북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북한이 알게되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옐친 대통령과 6자회담에 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옐친 대통령도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일 것으로 본다"

-카트먼 특사의 방북성과는.

"(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답변) 이번 방북 목적은 금창리 시찰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다.

금창리 시찰이 원만히 이뤄져야 페리 조정관의 방북도 잘될 것이다.

페리 조정관의 방북문제는 다른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카트먼 특사
방북과 직접관계가 없다"

-금강산 관광객의 일부가 관광에 차질을 빚었는데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계속 시행되는가.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포기하지 않는다"

<> 경제분야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로 봉급생활자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는데.

"봉급생활자에게 억울한 부담이 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만큼 재점검하고 있다.

내년에 연.기금 혜택이 13%나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 그런사태가 없도록 할 것이다"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주가가 오르면 재정에 부담을 주지않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대기업구조조정 정책에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국민의 정부는 재벌정책에 관해서는 확고한 생각으로 일관된 정책을
흔들리지 않게 집행할 것이다.

특히 5대 그룹 구조조정은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일관된 정책을 펼
것이다.

5대 그룹이 5대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재계에 대해 간접적이라도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재계의 자율에 맡길 것이다.

나는 형식적으로 재벌형태를 유지하는데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재벌의 계열사 수도 줄어들겠지만 계열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모든 계열사가 동반부실해져서는 안된다"

-현재의 경기현상에 대해 거품성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의 거품현상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일부 공단에서 공장부지와 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있는 점을 감안
하면 결코 거품은 아니다.

국가공단의 가동률도 79%로 회복했고 중소기업 가동률도 65%나 된다.

원유가격이 올라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올해 무역수지 흑자 2백50억달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

<>김 대통령 맺는말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는 정부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공명선거를 실천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중앙당차원의 선거가 아니라 지구당에 국한된 선거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를 뿌리뽑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겠다.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해야 한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