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봉 <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장 >

정보는 거래할 수 있는 재화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도 부가가치를 가져온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소비된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여
왔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공공정보가 다수의 대중에게 배포.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공공정보의 질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없었다.

더구나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

공공정보의 생산.유지.배포 활용에 대한 효율성 여부를 제대로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공공정보에 가격 메카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다.

필요한 공공정보가 다른 사용자에 의해 활발히 사용된다면 사회전체 생산성
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때 가격 메카니즘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누가 더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게 만들어 준다.

둘째 공공정보의 생산과 배포는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공공정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회수돼야 한다는 점이다.

납세자와 정보이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셋째 공공정보는 대체로 독점 생산된다는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센티브라는 장치없이는 업데이트 등을 통한 정보의 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화, 노후화, 축소화될 우려가 있다.

가격 메카니즘 도입은 이런 상황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이같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미국같은 경우 정부(공공) 문서정보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공공정보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정보접근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영국이나 독일.스웨덴 등은 지리.법률.통계.기상.조세.중소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정보를 유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보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파악돼야 한다.

공공정보의 "가격메카니즘" 도입 방안에 대해 정책적 논의와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