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지금보다 20-30% 떨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주로 단말기구입비 보조를 통해
가입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 따라 원가절감을 촉진하고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하고
있는 통화요금인가제를 요금 상.하한제로 바꿀 방침이다.

정통부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마련중인 개편안은 기본료를
낮추고 통화요금도 상.하한선을 설정하되 현재보다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통부는 통화요금 하한선은 원가의 70-80%, 상한선은 하한선에 일정
비율의 마진율을 붙여 설정하고 SK텔레콤이 이 범위에서 통화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98년도 원가 분석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중
결정될 예정이나 올해보다 20-30%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은 월 기본료 1만8천원, 통화요금은
10초당 26원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한 인가요금이 신세기통신및 개인휴대통신(PCS)
3사 통화요금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다른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이용요금도 함께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기통신은 월기본료 1만8천원에 10초당 24원, PCS 3사는 월기본료
1만5천-1만7천원에 10초당 18-21원의 통화요금을 받고 있다.

정통부는 내년 7월부터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되면 단말기 구입비 보조도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동전화 업체간 요금낮추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