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업자원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 및 유휴 산업설비 활용 대책을 추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강현욱 의원은 "수출극대화 방안으로 대기업에도 무역금융
확대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무역금융신용보증 한도
대폭 확충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업체 보증요건 완화방안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17%대인 무역금융금리를 10%대로 낮추고 4%수준인 외환매매
수수료도 1%이내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재홍 의원은 "정치권 공동의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재원은 기술보험기금을 조성하거나 포철 한전 등 공기업의 출연금
으로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국민회의 김명규 박광태 천정배, 한나라당 강성재 박근혜 의원 등은 "철강
전력 가스 등 주요 기간산업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린다면 국가경제의 대외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우량 공기업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유휴 산업설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국민회의 손세일 의원은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단순 물자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에 그치고 있는 남북 경협을 한차원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정부가 설비를 구입 관리하는 방안과 쉬고 있는
설비 관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한나라당 강현욱 의원은 "반관반민형 기계 전문 유통기업을 설립해 유휴
설비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이규정,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CALS)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