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BRD 협상 타결 .. '쟁점 어떻게 합의했나'

정부가 지난 8월말부터 세계은행(IBRD)과 벌여온 2차 구조조정차관 지원
협상이 거의 한달만에 타결됐다.

이에따라 연내 20억달러의 IBRD 차관이 추가로 들어온다.

한국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단 신뢰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선 유난히 쟁점사항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집단소송제 도입과 근로자파견 업종제한 폐지 문제였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혁프로그램을 짜기
위해 IBRD측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내용은 대부분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해 자금지원이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쟁점들을 정리한다.

<> 집단소송제 도입 =IBRD는 당초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지역주민 등도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집단소송제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도입을
연기하자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미국이나 영국도 주주집단소송제만 허용하고 있을 뿐 포괄적
집단소송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IBRD측을 설득했다.

결국 정부와 IBRD는 상장회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고 정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선에서 합의
했다.

재경부는 현재 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비슷한 유형의 제도
이기 때문에 합의사항 이행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근로자파견 업종제한 폐지 =IBRD는 현행 노동법에서 근로자파견 업종을
26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대부분이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IBRD는 이같은 업종제한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근로자파견제가 어렵사리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 점을 들어 IBRD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이 문제는 협상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다.

정부의 집요한 설득으로 결국 IBRD는 "한국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타결하는데 동의했다.

<> 공정 경쟁정책 =IBRD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을 엄격히
적용토록 주문했다.

특히 재벌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독과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결합은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재벌들의 기업구조조정안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개
사안별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주회사 설립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대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 사회안전망 구축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확대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에 각종 연기금을 개혁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비율도 단계적으로 낮춰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도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상환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정부와 IBRD간 정책합의사항 주요 내용 ]]

< 금융분야 >

<>BIS비율 8%이상의 금융기관이 8%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조치
<>필요할 경우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
<>정부보증채권의 국채 전환및 채권시장 발전계획 발표

< 기업구조조정 >

<>주주집단소송제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작업반 구성및 정책권고안 제출
<>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연구작업반 구성및 시험적 파산
전문법원설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연구및 관련법 개정초안 작성
<>내년6월까지 독립회계기준 제정기구 설치
<>2000년부터 상장회사 분기별 재무제표 공표

< 경쟁정책 >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엄격히 적용
<>부당 내부거래 엄격히 단속
<>지주회사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공기업개혁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및 관련법 개정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노동시장/사회안전망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확대및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실업자 실태및 복지요구조사 실시
<>국민연금 여유분의 공공관리기금 의무예탁을 2002년까지 폐지
<>예탁된 국민연금 자산은 만기도래시 상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