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제회의가 앞으로 1주일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잇따라 열린다.

3일 열리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담을 필두로 G10
재무장관회담(4일), 국제통화기금(IMF)개발위원회회의(5일), 제53차 IMF총회
(6-8일) 등이 숨가쁘게 이어진다.

이들 회의의 주요의제는 대강 윤곽이 잡혀 있다.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한 아시아채무 조정방안을 비롯,
<>선진국의 공동금리인하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체제 개편 <>헤지펀드 규제
<>일본경기 부양 문제 등이 그것이다.

<>아시아채무 조정방안=루빈 미 재무장관이 밝힌 아시아 채무조정방안은
중남미 외환위기때 채택됐던 "브래디 플랜"과 흡사하다.

아시아 기업 및 은행들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debt-eqity swap)해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골자다.

미국이 이같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아시아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고서는
세계경제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방안에 과연 채권금융기관들이 동의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서방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미 아시아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여서 선뜻 동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루빈장관이 "민간 채권은행들이 채무상환 조정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겠다"
고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공동금리인하=G7중에서는 일본과 미국 캐나다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금리인하폭(0.25%포인트)이 기대에 못미쳐 추가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도 조만간 금리를 내릴 태세다.

문제는 금리가 낮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 두나라는 금리가 연 3.3%에 머물고 있어 추가인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회의에서 공동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국제금융체제 개편=개편이 논의되는 대상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편이고 또하나는 국제환율제도의 개혁이다.

이중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는 IMF운영의 투명성확보와 개도국의 발언권
확대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프랑스는 개도국들이 참여하는 IMF 잠정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영국은 IMF와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아예 기존의 체제를 해체하고 세계 중앙은행을 설립해 신브레튼
우즈체제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

한편 독일의 오스카 라퐁텐은 달러, 엔, 마르크, 파운드 등 주요국 통화의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는 "밴드(band)제" 도입을 제의 주목을 끌고 있다.

<>헤지펀드 규제=LTCM의 구제금융 사태 이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헤지펀드를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헤지펀드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당장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제시한 투기적 자본거래에 대한 세금(토빈세)부과방안도 반대
의견이 많다.

"현실적으로는 자본이동에 대한 그같은 제한이 별 효과가 없다"(폴 마틴
캐나다재무장관)는게 그 이유다.

<>일본경제=내수부양과 "미야자와 플랜"이 주요 이슈다.

한국 등 아시아 5개국에 3백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미야자와 플랜에 대해
여타 선진국들은 일단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기부양 압력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일본대로 다른 선진국들도 기금출연에 동참토록 요구하면서
역공세를 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G7 회담, IMF/IBRD총회 주요의제 ]

<>.선진국 공동금리인하

-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 선진7개국(G7)의 금리인하 동참촉구

<>.국제금융체제 개편

- 국제금융긱 개편 : . IMF 투명성 확보
. 개도국 발언권 확대
- 국제환율체제 개선 : . 주요국 통화밴드(Band)제 도입

<>.헤지펀드 규제

-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감독및 규제강화

<>.일본경제

- 일본경제 회생방안 : . 내수경기 부양
. 부실금융기관 처리
- 아시아회생기금 3백억달러 지원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