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연구기관들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방치, 기업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이
가속화된다면 구조조정 노력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섣부른 경기부양은 퇴출기업의 성장을 지연시켜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된다는 KDI측의 견해와는 상반된 것이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경제환경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면
오히려 생존가능한 기업까지 무더기로 퇴출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부양론을
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2,제3의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들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구조조정이 1년가량 지연될 경우 경제성장 회복은 최소
2년이상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조정이 늦춰질 경우 80만~1백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하고 오는
2002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밑돌 것으로 진단했다.

다음은 현대측이 밝힌 시나리오별 전망.

<> 낙관적인 시나리오(원만한 구조조정) =오는 2001년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 5%대를 회복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1만6백3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도 2001년에 6.0%, 2002년에는 5.3%로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오는 4.4분기부터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회복된다는 전제에서다.

또 내년부터 본격화될 외국인투자가 경기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3.5%, 1인당 국민소득은 6천6백67달러,
실업률은 7.2%에 달할 전망이다.

<> 비관적인 시나리오(구조조정 1년 지연) =구조조정이 1년이상 지연되면
극심한 신용경색 등 여파로 성장이 2년이상 늦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올해(-5.6%)에 이어 내년(-1.7%)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오는 2002년에도 경제성장률은 4.3%에 그칠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로의 복귀에는 7년 이상 걸려 2003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실업률도 99년 11.3%, 2000년 10.9%로 10%대를 웃돌아 심각한 사회불안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