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앞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 개혁을 추진해야 할까.

설문에 참여한 사회지도급 인사들은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일관성있는
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또 단기적 성과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통분담과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개혁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고용조정에 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에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만 개혁작업이 성공할수 있다고 주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밖에 경기부양,기득권층의 저항극복, 관치금융근절, 지역갈등봉합,
정경유착근절, 중소기업지원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혔다.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추진은 정.관계 업계 학계등에서 골고루 지적
됐다.

정부관계자는 "시스템에 의한, 일관성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인기에 연연한 개혁은 곤란하다"며
"개혁체계를 갖춰야 경제도 살아날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박원순 변호사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그러자면 개혁주체세력이 명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도 "정부의 일방적 개혁주도를 지양하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일방적으로 기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개혁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관계자는 "위기극복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살아야 한다"며 "너무
치료방법에만 몰두하다간 산업기반이 붕괴될수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든가, "구조조정이 곧
축소지향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경쟁
요소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개혁과 정부관료들의 소신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다.

김준석 연세대 교수는 "개혁성공을 위해선 정치인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박흥수 연세대 교수도 "개혁을 하려면 윗물이 맑아야 한다"며 정치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은 "재벌과 정치권개혁이 우선돼야 하며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응답자들은 실업문제해결이 당면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정리해고에 대해선 업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고용조정(정리해고)에 대해선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갑용 민주노총위원장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