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6개월] 사회 지도급인사 50인 설문조사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지난 6개월동안 추진해온 개혁작업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새정부 출범 6개월 경제성적 설문조사"에 응한
사회지도급 인사 50명은 평균 70.2점이라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이는 김영삼 정부때 발생한 국가부도위기를 새정부가 어느정도 수습한
공로를 인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주체에 따라 평가는 약간 달랐다.

정.관계와 금융계에서는 개혁작업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업계 학계 노동계
에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개혁이 아직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부부문개혁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미진하다"고 응답, 개혁작업이
정부와 정치권으로 확대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경기와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정부의 경기부양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업계와 학계는 유보적이다 =새정부 6개월 경제성적에 대한 점수는
평균 70.2점.

정관계와 금융계인사들은 7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업계와 학계 노동계인사들이 매긴 평긴 점수는 65.7점에 그쳐 편차를
보였다.

새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해서도 업계의 41.2%와 학계의 40%가 "그저 그렇다"
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관계 금융계의 75%가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새정부의 개혁작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어 판단을 유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와 공기업개혁이 시급하다 =전체 응답자의 44%는 새정부의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정부부문개혁을 지적했다.

특히 업계와 학계에서는 각각 71.4%와 50%가 정부부문개혁을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냈다.

공기업개혁도 마찬가지.

정부와 공기업개혁이 말만 요란했지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게 주된 이유였다.

어떤 이들은 정부개혁은 "손도 안대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는 정부가 자신들의 개혁은 등한히 한채 민간부문 개혁에만 매달릴 경우
개혁작업이 자칫 실패로 끝날수도 있다는 얘기다.

<> 업계는 경기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바닥시점에 대해선 올
4.4분기부터 2000년 하반기까지 응답이 엇갈렸다.

내년 1.4분기와 2.4분기를 바닥시점으로 꼽은 사람이 각각 30%와 20%로
비교적 많았다.

금융계에서는 전체의 42.9%가 내년 2.4분기를 경기바닥시점으로 꼽아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올 4.4분기를 바닥으로 내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
(41.2%)이란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그 이유로 "구조조정이 올해안에 마무리 되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경기가 죽은 상태에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희망을
은연중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응답자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야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응답, 구조조정이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에 응해 주신 분 ]

<> 정계 =김재천 한나라당의원(재정경제위), 변웅전 자민련의원
(재정경제위), 정한용 국민회의의원(재정경제위), 강현욱 한나라당의원
(산업자원위), 김민석 국민회의의원(정무위)

<> 관계및 공기업 =정재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박영민 재정경제부 공보관,
조휘갑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이한억 공정거래위원회 공보관, 김태겸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갑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나병선 석유개발공사 사장

<> 금융계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 류시열 제일은행장, 이경재
중소기업은행장, 김진만 한미은행장, 배정춘 삼성화재 대표, 김인주
한국종금 사장, 김정태 동원증권 사장

<> 연구기관및 학계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이진순 KDI원장,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이선 산업연구원장, 안충영
중앙대 교수, 김준석 연세대 교수, 김동기 고려대 교수, 이준구 서울대 교수,
박흥수 연세대 교수

<> 재계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
유현식 삼성종합화학 사장, 신영균 대우중공업 사장, 장상현 온세통신 사장,
구자홍 LG전자 사장, 김욱한 대우 CEO협의회 부속실 사장, 지창열
신세계백화점 사장, 박정인 현대정공 사장, 한용호 대우건설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정동호 대우자판 사장, 박경 삼한기계 사장, 이대길
디케이박스 사장, 최병철 극동전선 사장, 정영춘 코리아스엔 사장, 박규식
한성정밀기계 사장

<> 노동계및 시민단체 =이갑용 민주노총위원장,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박원순 참여연대사무차장(변호사)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