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중앙부처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키로 방침을 정한 규제개혁
건수가 전체 규제의 44.1%에 불과해 대통령이 지시한 올해 50% 정비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 과기 행자 등 7개 부서의 경우 지난 상반기 정비방침을 확정한
실적이 올해 정비대상 건수의 10%에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5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전 국무위원 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열고 각 부처의 상반기
업무를 심사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처가 상반기에 규제정비방침을 확정한 실적은
5백70건으로 올해 정비대상(3천5백8건)의 16.2%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올해 정비목표로 지시한 50%를 달성하지 못한 부처는 법무(10.9%)
외통(14.3%) 교육(21.3%) 행자(26.0%) 환경(32.6%) 재경부(35.3%) 등 10개
부서에 달했다.

보고서는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구체적 방안없이 금융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 부처에서 32건의 세부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국민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의 업무수행능력과 정책
실효성을 총괄적으로 심사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국무조정실과 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위원장 이세중)가 내놓은 보고서
는 부처별 "성적표"는 아니지만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솔직히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일부 부처가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지적된 내용을
간추린다.

<> 재정경제부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경부의 50조원 추계는 과소 추정치일 가능성이 있으며 99년도 재정에서
부담할 이자비용 8조~9조원의 재원조달 계획도 불확실하다.

1차 은행퇴출과 관련한 고용승계 논란, 추가손실 부분에 대한 정부.은행간
분담문제, 피인수은행측 소액주주의 집단소송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강제인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이 없으므로 시장원리의
준수를 근간으로 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관련, 투자유치 지역별, 산업별, 자금 성격별
구분을 통해 유치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목표기업에 대한 집중적
인 유치노력을 전개하는 등 전략적 차원의 유치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도 성과가 미흡할 경우 공해
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존의 인.허가 규정을 일시적
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업종의 개방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의 진입장벽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산업자원부

수출입 관련,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실적이 부진해 무역금융 애로가 여전하다.

에너지 가격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내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데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가격기능이 미흡하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만개의 벤처기업을 세운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진입규제 인력문제 등으로 실제 창업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 건설교통부

양도세 면제 등 일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사전협의 부족으로 주택
수요자와 업계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또 94년부터 추진돼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다 대도시 교통대책도 단기정책 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일관성있는
대도시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부처마다 PC통신망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 메뉴가 중복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연계가 부족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민간 상용 PC통신망을 통해 지난해 9월11일 "외국인투자정보코너"
를 개설했으나 그 이후 방치했다.

중앙부처 조직개편의 경우 조직개편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통일부와
기획예산위는 1개월 이상 인사가 지체되고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은 잉여인력
활용이 미흡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관할권을 놓고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간
마찰이 발생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둘러싼 외통부 산자부 재경부간
혼선 등 일부 부처간 기능배분이 적절치 못했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임금상승률 8%, 이자율 14%
등으로 계상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감소, 보험료 징수율 저하, 특례 노령 연금수혜자의
증가등을 고려한 새로운 재정안정화 방안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조직의 통폐합 및 인력조정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우려되므로 의보조합 잉여인력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부처 평가내역 ]

<>.재정경제

- 국정추진노력 : 크게 부족
- 규제개혁 : 크게 부족
- 주요정책과제 : 종합평가및 방향제시 필요

<>.외교통상

- 국정추진노력 : 무난
- 규제개혁 : 크게 부족
- 주요정책과제 : 직원융합및 전문성제고 필요

<>. 행정자치

- 국정추진노력 : 무난
- 규제개혁 : 미흡
- 주요정책과제 : 적극적 추진노력 필요

<>.산업자원

- 국정추진노력 : 무난
- 규제개혁 : 미흡
- 주요정책과제 : 중장기정책마련 필요

<>.정보통신

- 국정추진노력 : 크게 부족
- 규제개혁 : 크게 부족
- 주요정책과제 : 정보화 효율성제고 필요

<>.노동

- 국정추진노력 : 추진의지 미흡
- 규제개혁 : 무난
- 주요정책과제 : 종합평가력제고 필요

<>.건설교통

- 국정추진노력 : 무난
- 규제개혁 : 핵심규제개선 필요
- 주요정책과제 : 중장기종합계획실천의지 필요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