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공적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이 30일 보도되자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언론사 등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예산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 구체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서다.

대신 "공적 기능의 통합" "모기업에서 분리추진" 등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표현을 썼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등 민감한 사안은 노사정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 두리뭉실한 표현을 정부안에 넣었다"고 털어
놨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각각 주변사업을 정리한 뒤 오는
2001년 기구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예산위는 26개 공기업(모기업 기준)의 민영화및 경영혁신 계획을
짜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위가 만든 자료에는 이들 2개 공기업의 공적 기능에 대해 "주공은
장기임대 주거환경개선 택지개발을, 토공은 토지비축 택지개발"이라고 구분
정리했다.

또 "주공의 분양주택과 5년 임대주택 기능의 포함여부는 통합시 재검토"
라고 덧붙여 기구통합에 따른 사업범위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을 어떻게 처리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처리방향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의 수많은 고객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

정부안엔 "한국부동산신탁을 한국감정원에서 분리추진"이라고 돼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이미 모기업과 분리된 자회사여서 분리란 매각을 곧
뜻한다.

정부는 이 회사를 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