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1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기준 미달 12개
은행의 부실현황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퇴출된 충청 경기 동화 동남 대동은행은 가만히 두더라도 "몰락"할 지경
이었다.

외환은행을 비롯, 선발 4개 은행도 BIS비율이 1-4%에 불과하고 부실여신비율
(요주의이하여신기준)이 20%를 웃돌았다.

퇴출은행 못지 않은 부실덩어리인 셈이다.

이들 4개 은행을 포함해 평화 강원 충북은행 등 7개 은행은 조건부로 경영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았다.

금감위에 추가 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다시 내야 한다.

만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병을 강요당하거나
퇴출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 퇴출은행 : 5개 퇴출은행의 공통점은 채무(예금)가 재산(대출 고정자산
등)을 최소 1천2백31억원(경기은행)에서 2천9백42억원(대동은행)까지 초과
한다는 점이다.

5개은행의 재산초과 채무는 총 9천2백3억원이었다.

특히 이들 5개 은행은 2000년이 되더라도 BIS비율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5개 은행의 부실여신비율(요주의이하여신기준)도 최저 20.9%(동남)에서
최고 49%(경기은행)에 달할 정도다.

퇴출이 늦어졌다면 저절로 주저않을수 밖에 없을 만큼 부실했다.

<> 조건부승인 4개 선발은행(외환 조흥 상업 한일) : 이들 은행은 비교적
우량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특히 외환은행은 선도은행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회계법인 실사결과 외환은행의 불건전여신(요주의이하기준)은
10조7천9백23억원으로 4개 은행중 가장 많았다.

요주의이하 불건전여신비중도 28.6%로 가장 높았다.

이들 4개 은행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았다.

많은 정도기준으론 외환은행이 1위였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산은 언제든지 그 가치가 줄수
밖에 없다.

3월말현재 BIS비율은 한일은행이 4.53%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요주의이하여신도 한일은행이 6조7천7백1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4개 은행의 부실정도는 도토리키재기격으로 누가 더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외자유치 인력절감등 구체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외환은행이
이들 4개 은행중 가정 먼저 99년 9월 BIS비율 8%를 넘길 것으로 경영평가
위원회는 추정됐다.

<> 조건부승인 3개 은행(평화 강원 충북) : 평화은행은 1백23억원 때문에
살았다.

평화은행은 2000년에도 BIS비율이 마이너스로 추정돼 경평위가 불승인했으나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이 1백23억원에 달해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채무가
재산을 초과해야 함)으로 분류할수 없어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BIS비율이 워낙 낮아 금감위가 9월말까지 지시한 1천2백억원의
증자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어려운 상황을 맞을 공산이 크다.

강원 충북은행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 정리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강원은행은 현대종금과 합병 증자등 구체적인 정상화계획을 제시
했고, 충북은행도 재산초과 부채규모가 1백21억원으로 작은데다 대규모증자
등 강도높은 개선조치를 제시,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 평가기준 : 정상여신은 연체기일기준 1개월미만, 요주의여신은 1개월
이상 3개월미만, 고정은 3개월이상으로 삼았다.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설정토록 했고 채권평가는 시가로 했다.

은감원은 7월1일부터서야 이같은 평가기준을 건전성규제방안에 포함했다.

경평위는 은감원이 기준을 고치기도 전에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경평위는 또 2000년 6월 종합주가지수를 6백50으로 보고 BIS비율을 추정
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