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우리는 이렇게 본다 : 공병호 <소장>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공기업 민영화는 세계사의 대세여서 하는 건 아니다.

혹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은 국가소유, 독점, 그리고 규제가 어우러진 기업구조를 갖고 있어
태생적으로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없다.

때문에 세계각국은 그동안 공기업의 경쟁력 하락문제로 골치를 앓아왔다.

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공기업 민영화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눈을 돌려 유럽이나 미국등의 예를 들어보면 전기 가스 통신 항만 우체국
교도소 국립연구소등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가 대단히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찬성해왔다.

그러나 일단 각론으로 들어가면 민영화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가 됐다.

민영화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정치.사회적인 문제여서다.

그만큼 공기업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공짜점심을 즐겨온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저항을 물리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네번째 대규모 민영화계획이 세워져 시행됐다.

하지만 꼭 민영화돼야 할 대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외됐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첫째 현행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민영화 성공을 위해 정책추진 주체들에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어느 나라를 보건 명확한 신념의 지도자 없이 민영화를 성공시켰던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이해당사자 가운데 관련 노동조합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민영화의 관건이다.

민영화는 고용조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

넷째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가시적으로 민영화 효과가 들어날 수 있는 공기업을 택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