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금융공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매입(매각
손실기준 14조원) <>은행권증자(10조원) <>합병촉진(10조원) 등 총
67조8백억원을 투입, 구조조정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설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규모 증자는 국제투자자들에게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같은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총부실채권규모가 연말께 은행
70조원 비은행 35조원 등 1백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KDI가 내놓은 부문별 구조조정 대책을 요약한다.

<> 은행 =은행 증자와 인수.합병(M&A)은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이다.

은행 자본금이 건실해야 비은행 금융권은 물론 부실기업을 주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은행의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채권을 발행, 10조원을 건전한
은행 증자에 투입해야 한다.

또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25조원을 추가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은행간 합병으로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
돼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이달 은행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때 부실은행에 대해
합병을 강제 명령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가교은행에 넘기고
합병이나 매각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 제일.서울은행 =헐값에라도 신속하게 팔아치워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해외차입금리를 낮춰야 한다.

매각한 후 부실자산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매입자에게 넘기기 전에 정부가 대상은행의 지점수와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줄여 인수은행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비은행 금융기관 =계획에 따라 오는 8월이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한다.

은행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도를 피하려고 무차별로 여신을 회수하는 기관에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 증권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소수 증권사는 모두 대기업의
계열사다.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금리가 내리면 다수의 증권사는 자구노력으로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관리제도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선례처럼 영업정지시킨 뒤
고객예탁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 생명보험 =대부분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하다.

주식평가손을 1백% 반영할 경우 2개 대형사와 5개 외국사 및 합작사만
자본잠식을 면할 뿐이다.

따라서 기존 건전감독제도(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부실이 심한 3개 생보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 정리해야 한다.

다른 생보사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한뒤 실패할 경우 같은
절차에 따라 정리돼야 한다.

특히 원활한 인수.합병 여건조성을 위해 2002년으로 예정된 5대 재벌의
생보산업진입을 즉시 허용해야 한다.

<> 투자신탁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인출사태가 촉발될 경우 신용
질서 붕괴가 우려된다.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해 투자자를 보호
하고 금융기관 여신은 대손처리해야 한다.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해 충당해야 할 것이다.

<> 여신전문금융사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청산
시켜야 한다.

리스사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한 뒤 청산하는
순서로 추진돼야 한다.

모회사의 리스자산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해야 한다.

< 허귀식.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