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5년간 비용 62조-72조달해"..박태규 연대교수

남북한 통일후 5년간의 총통일비용은 현재 화폐가치로 62조4천억원
에서 72조5천억원가량 소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세대 경제학과 박태규교수는 27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
린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학술회의"에서 "통일후 초기 5년간
통일비용은 남한국민총생산(GNP)의 8.67~11.29%에 달하며 후기 5년의
경우 GNP의 7.4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박교수는 이중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할 재정비용은 남한 GNP의 5.6%~
8.2%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GNP 3백86조6천4백4억원(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할때
통일후 5년간 남북한이 통합된 국가를 형성,경제적 안정을 이루기까지의
비용은 33조5천2백억원에서 43조6천5백억원,후기 5년의 경우 28조8천8백
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박교수는 이같은 통일비용을 조달하기위해 조세부담률을 2.0%포인트 높
이고 통일이 이뤄진뒤 현재 방위비 부담중 GNP의 1.5%정도를 축소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의 조동호(조동호)연구위원은 96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통일편익은 같은 기간중 통일비용(기존 연구결과 기준)
의 17.8%~27.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한 통화통합시 남한의 원과 북한의 원의 교환비율은 2백50대
1이 적정하다고 연세대 하성근교수는 추산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