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경제회생을 위해 불요불급한 대규모투자를 연기하고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키로 했다.

또 한보부도에 이은 삼미그룹의 부도사태로 중소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들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오후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고건총리 강경식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이회창대표를 비롯, 당4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각과 당직개편후 첫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재정긴축과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공무원 총정원을
올해수준으로 동결하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여
나가되 필요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보와 삼미그룹의 부도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의 협력과 산업현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노.사.정"대표가 참여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비상시국선언문에는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용자는 정리해고
등을 가급적 자제하며 정부는 물가안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외채누증과 최근 부도사태에 따른 국제신용도 추락 등에 대해서도
당정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당정협조 활성화방안 <>황장엽비서 망명 등으로
가변성이 높아진 남북관계 대책 <>사회기강 확립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