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제재 독자판단 발동 .. 일본, 법 개정 추진
등 외국에 대한 제재조치시 유엔안보리의 결의 등을 필요로 했던 것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번 규정 완화는 걸프전과 같은 위기 발생시 경제제재 조치를 기동성 있게
취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94년 북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도 미국 및 한국과 협조,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대만 화롄현 인근서 규모 6.1 지진…타이베이 건물 '흔들'
대만 화롄현 인근 해역에서 27일(현지시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로이터 통신, AFP통신 등은 대만 중앙기상서(기상청)을 인용해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피해 상황 보고는 없다고 보도했다.이번 지진으로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 건물이 흔들렸고 휴대전화 경보도 울렸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한국 기상청은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화롄현 북북동쪽 25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진앙은 북위 24.19도, 동경 121.6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5㎞라고 전했다.앞서 로이터통신은 대만 지역에 진도 5.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GFZ)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 화렌 지역에서는 지난 3일에도 규모 7.4(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 기준)의 지진이 발생했다.지난 23일에는 화롄현 인근 바다에서 규모 6.0, 6.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화롄의 일부 건물이 기둥 붕괴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2
'암 투병' 찰스 3세 영국 국왕 치료 진전…석달 만 공무 복귀
지난 2월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거의 석 달 만인 다음 주 대외적인 공무에 복귀한다. 26일(현지시간) 버킹엄궁 대변인은 "의료진이 이제까지 진전에 만족해 국왕이 다수의 대외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찰스 3세는 성명이나 음성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버킹엄궁에서 총리와 장관, 외부 인사를 접견하는 등 공무를 계속했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해 왔다.그간 찰스 3세의 대외 활동은 2월 중순과 지난달 31일 예배 참석을 위해 오가는 모습을 공개한 정도다. 치료에 진전을 보이면서 오는 6월에는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루히토 일왕 부부를 직접 맞이할 계획이다.다만 6월에 치러지는 국왕 공식 생일 행사인 군기분열식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 가든파티 등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여름 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버킹엄궁 대변인은 "국왕의 치료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정은 국왕의 회복에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조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모든 행사에 참여하긴 어려우며, 찰스 3세의 건강 상황에 따라 향후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는 오는 30일 암치료 센터를 방문해 전문 의료진과 환자들을 만날 계획이다.찰스 3세의 맏며느리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도 3월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공개했다. 왕세자 측인 켄싱턴궁은 왕세자빈의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복귀 일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세자는 왕세자빈의 암 투병 공개 한 달 만인 지난 18일 공무에 나섰다. 차남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났고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는 성추
-
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통령과 통화정책 결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시기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사사건건 충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 길들이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을 사실상 금리 결정자로”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비밀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Fed 운영 방안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에는 Fed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자문을 받아야 하며, Fed 내부 규정을 변경할 때 백악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재무부를 Fed의 견제 기관으로 더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부와 Fed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에서 재무부 입김이 더 세진다는 얘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실상의 통화정책 결정자로 대우해줄 사람을 차기 Fed 의장으로 찾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 차기 Fed 의장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의지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측근은 Fed 의장 후보에게 ‘정책 결정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 한다’는 동의를 받는 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Fed 이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측근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 일도 있었다고 WSJ는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번번이 충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