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재정경제원이 국고자금을 활용해 직접 통화관리에 나선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부터 세금을 국고로 환수한 이후
에는 국고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고 설이후에는 통화환수를 위해 단기국채를
발행하는 등 국고자금을 활용해 통화관리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고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아 통화관리를 전적으로
한은에 맡겨왔었다.

재경원은 오는 27일 3천5백억원에 달하는 국채관리기금 채권에 대해 올해
첫 입찰을 실시하면서 인수기관에 대해 인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낙찰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7~15일물)할 예정이다.

이는 대금납입일이 부가세 국고환수일 직후로서 시중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경원은 한달에 1~2차례씩 올해 모두 5조4백70억원에 달하는 국채의 입찰을
실시하게 되는데 입찰시점의 시중자금사정을 감안해 인수금융의 비율과 금리
를 결정하게 된다.

국채인수금융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89년이후 처음이다.

재경원은 또 내달 설이후 시중통화환수를 위해 3개월짜리 단기국채 3천억원
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80년대중반에도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으나 본격적인 통화관리를 목표로 발행하기는 처음이다.

재경원은 올해 3개월짜리 3천억원어치와 6개월짜리 2천억원어치를 번갈아
발행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시중자금사정을 보아가면서 1.4분기중 한은에 맡겨놓았던
국고여유자금 5천억원가량을 인출해 시중에 공급한뒤 이를 시중자금이 넘칠때
환수하는 방식으로 통화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자금을 국세 수납실적에 따라 시중은행에 직접 단기 예치하거나
콜시장에 내놓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로 세금의 국고환수를 전후한 시점의 시중자금사정 급변
과 국제적인 핫머니의 유출입에 즉각 대응하는데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자금운용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