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새해
나라살림을 둘러싸고 지리하게 계속돼온 여야간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

올해 예산안 처리는 다소 시간을 끌기는 했으나 심의가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심의내용도 종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게 여야의 공통된 평가이다.

2천14억원이라는 삭감 규모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입삭감분 1천9백84억원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로 세출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규모가 약간
많아졌다.

특히 5천억원으로 잡혀있던 재해대책 예비비를 2천억원 삭감, 세출예산
총액 조정은 큰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계수조정은 총액삭감보다는 항목간 조정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조정규모가 증액 4천5억원, 삭감 6천19억원인 것만 봐도 조정에 치중됐음을
잘 보여준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간에 끝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은 소위
지역 선심성 예산.

야당측은 <>가덕도 신항만 <>부산국제전시장 <>경부고속철도 <>산업디자인
센터 <>대구-부산전철화사업등 5개 사업이 대표적인 여당측의 선심예산
이라며 이의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측은 삭감이 어렵다고 끝까지 버텨
시간을 끌었다.

결국 이중에서 가덕도 신항만과 부산국제전시장은 정부원안대로 처리했고
대구-부산전철화 사업은 2백45억원, 경부고속철도사업은 55억원,
산업디자인센터 건립비는 50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반면 야당측에서도 무안공항(63억원) 새만금신항(45억원) 보령신항
(30억원) 전라선개량(90억원) 호남선 복선화(1백70억원)등 주요 지역사업
예산을 증액하는데 성공, 주고 받기를 매듭지었다.

예산국회 초기부터 여야간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관변단체 지원예산은
총액은 깎지 않는 대신 특정단체에 지원하지 않고 해당사업 프로그램 수행
단체를 공모를 통해 결정,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유총연맹등에 배정된 예산은 자유수호활동지원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예산은 국민운동지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예산은 도덕성회복및 친절운동 지원으로 각각 항목을 조정했다.

야당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던 복지예산은 선심성 예산공세에 밀려
1백21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농림어업지원은 3백51억원 증가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