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을 은행, 증권, 보험, 지역금융, 여신전문기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내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장단기 각종 금융시장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금융산업의 개편을 통한 전략산업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은행의 경우는 특수은행을 가급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증권은 증권, 투신, 자문의 업무영역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유가증권의
정의를확대해 기업어음(CP)업무 등 폭넓은 영업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은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간의 상호진출,
다른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증대를 도모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지역금융은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조직화해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에 밀착
하는 개별기관의 정보면에서의 우위성과 중앙기구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
를 유기적으로결합해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수신업무 없이 여신만을 공급하는 리스, 할부금융, 팩토링,
벤처캐피털등 여신전문기관들은 업무영역을 통합해 능력에 따라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5개로 분류된 업무영역내에서는 능력에 따라 직접겸영을 확대하고
자회사는 물론 지주회사방식을 통해 상호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은행으로의 진출은 당분간 규제하고 은행의
관련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건전성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KDI는
덧붙였다.

KDI는 이같은 업무영역의 확대는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예대마진 및 가산금리가 감소하는 등
금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개발이 신속
하게 이뤄져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된다고 말했다.

또 대형금융기관과 전문금융기관이 비교우위분야를 적극 개발해 나가는
이질적 경쟁을 유도해 극한적인 경쟁을 억제,금융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KDI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