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관세인하가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소득이
연간 33억-37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또 한국은 연간 0.7%의 추가 경제성장이 기대되며 물가지수는 1.3-1.4%
하락하고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제경제정책연구원(KIEP)의 "WTO 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WTO체제 출범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으로 생기는 효율성 향상과 무역창출로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 대부분 국
가들의 후생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후생향상 효과를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소득이 전세계적으로 연간
3백80억-5백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한국은 소득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에 포함돼 연간 33억-37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KIEP는 국내총생산,가격지수 및 무역수지 등의 거시경제지표로
볼 때 관세인하는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WTO 이행사항들이 실행될 경우한국은 추가로 0.7%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물가지수는 1.3-1.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무역거래도 추가적으로 창출돼 교역액이 WTO 출범 이전에 비해
국가에 따라2-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우리나라는 당초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예상과는 달리 개선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KIEP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방화된 경제제도의 정립과 규제완화
등에 의한경쟁력 제고정책의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단기적으로 필요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