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대한 통산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잦은 원전사고와 원전입지
선정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원전정책의 혼선을 강력히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원자력연구소의 계통설계업무 등을 한전산하의 한국전력
전기술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안을 철회할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문제와 관련, 국감장밖에서 영광및
고창군민 5백여명이 항위농성을 벌인가운데 김봉열 영광군수와 이재인
고창수협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건설허가취소및 번복경위 등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허가취소가 번복된 것은 감사원의 "보복감사" 등 외압 때문
이라고 주장하는 국민회의의원들과 골프장건설 등 반대급부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신한국당및 자민련의원들이 신경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이날 사업구조조정과 관련, "한전은 "원자력연구소
사태현황과 대책"이란 내부문서를 통해 업무이관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북경수로의 계통설계를 미국 CE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면서 경위해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위해서는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을 백지화
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으로 "원자력사업 구조조정추진위"를 구성,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정구의원(신한국당)은 "한전이 계통설계분야를 미국의 CE사에 맡길 경우
국내 원전기술에 대한 대외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될것"이라며 CE사와의
밀약설을 추궁했으며 김호일의원(신한국당)은 "한중에 설계업무를 이관
하든지 한전기술과 한중간의 연계체제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조중연의원(민주당)은 "원자력연구소가 설계인력의 이관을 거부하는한
한국전력기술이 대북경수로를 설계하면 미국의 참여가 불가피해진다"며
"원자로 설계인력 이관 재고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 "한전이 대북진출시 울진3.4호기에 해당하는 일감을 보장해
주기로 작년에 CE사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국가이익을 넘겨준 것"이라며
"각서를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순승의원(국민회의)은 "수년전부터 계통설계와 제조업무 통합화가 논의돼
오다 갑자기 한전기술로의 계통설계이관 결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계통설계를 한중에 이관하거나 민간에 매각케 돼있는 49%의 지분을 한중에
일괄 인수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영광원전건설과 관련, 박광태 조순승 김경재의원(이상 국민회의) 등은
"건설부지 지반에 파쇄대가 형성돼 있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 온배수배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우병의원(신한국당)은 "영광군의 오락가락하는 조치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한전이 2천억원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추궁했으며 구천서의원(자민련)은
"영광군수가 건설허가취소를 번복한 것은 골프장건설을 약속해줬기 때문이
아니냐"며 온배수절감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0년부터 올7월말까지 원전고장
건수가 98건"이라며 "고장이 터빈 등 같은 계통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월14.15일 발생한 울진원전 2호기의 고장
사유는 발전터빈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취수구에 해파리떼가 달려들어 해수
펌프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부실한 원전관리를
추궁했다.

남평우의원(신한국당)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65%의 잉여에너지를
스팀터빈발전의 보조열원으로 사용하면 35%에 불과한 발전효율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효율 제고대책을 촉구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