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차 IMF(국제통화기구).IBRD(세계은행) 총회가 1일 오전 9시(한국시각
1일 오후 11시) 미국 워싱톤에서 개막된다.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 주요 의제중 한국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현안은 IMF 전체쿼타증액 방법이다.

지난 94년 9월말 현재 총쿼타가 1천4백48억특별인출권(1SDR은 약 1.44달러)
인 IMF는 지난해 러시아 멕시코등에 각각 69억SDR, 68억1천만SDR을 지급
하면서 향후 자금 부족사태에 대비,당초 예정보다 앞서 쿼터를 조기증액
하기로 결정했다.

IMF전원위원회는 세계경제규모 확대및 IMF재원 수요등을 고려, 현쿼타보다
70%, 90%, 1백%등으로 증액하며 쿼터증액의 상당분(최저 40% 최고 90%)은
기존 회원국별 쿼터에 비례해 배분하되 잔여분(최저 10% 최고 60%)은 선별
증액하자는 보고서를 이번 총회에 공식상정하게 된다.

투표권 비중을 의미하는 한국의 쿼터(지분율)는 0.55%.

IMF내에서의 발언권지위가 1백80개회원국중 36위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지분 확대는 한국의 숙원사업이었다.

정부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실제쿼타가 현저하게 낮은
싱가포르 룩셈부르크등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함께 특별증액 허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IMF는 그간 특정국의 지분율을 높일 경우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줄어들게될
다른 나라의 반발을 우려,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전체 쿼터가
늘어나면서 종전과 다른 입장을 취할수 있다고 정부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IMF총회 결과를 눈여겨 보아야할 사람들은 금 관련자들이다.

최빈개도국의 국제수지적자를 줄이고 외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MF의
지원수단인 확대구조조정금융(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ESAF)은 오는 2000년이면 재원이 소진된다.

IMF는 2005년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이기능을 수행할 잠정 ESAF 운영을 위해
가맹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면서 IMF가 보유중인 금을 파는 방안(1안)을
추진중이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금 관리비용이 과다한데다 재원출연의 어려움을 들어
금매각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등은 IMF 자산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며 세계
금시장의 혼란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잠정 ESAF자금조달 제2안인 출연금및 특별적립금 활용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결국 금 매각으로 분위기가 몰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총회에서 <>신차입협정 추진 <>통일된 경제.통계기준 수립
<>외채과다 빈곤국 지원방안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한국은 지난 4월 멕시코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시 IMF의 지원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호주 스페인등 12개 비G-10개국이 참여하는 신차입협정(New
Arrangements to Borrow:NAB)에 최저분담액인 3백40억SDR(약 4백90억달러)
만큼 참여할 방침이다.

IMF는 특정국가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 통일된 경제.금융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가맹국들이 지켜야할 일반공표기준은 이번 총회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맹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표기준은 지난 8월말 실물(국민계정 생산지수 등) 재정(정부재정수지.채무
등) 금융(은행주요계정 금리 등) 대외(국제수지 외환보유액 등) 인구등
5개 부문 17개 항목으로 확정됐다.

이미 32개국이 참가를 결정한 이기준에 정부도 참여여부를 검토중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발표된 외채과대빈곤국에 대한 채무경감 2단계 방안을
이번 총회에서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5년 산하기구로
설립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재정 부족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자본금
증액문제도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톤=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