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수단으로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유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금융경제연구소 이중식박사가 발표한 "경기변동 요인분석"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25년간 국내 경기를 분석한 결과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등
실물변수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박사는 통화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물가만 자극하는데 반해 정부소비
지출의 증가는 고정투자와 생산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패턴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변동 진폭은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아 고성장에 따른 호황, 불황 등 경기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박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기변동 진폭이 큰 것은 주로 고정투자의 변동폭
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