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선발사업자 "편들기"로 신규통신사업자들이 뿌리도 못내린채
고사위기에 빠졌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시외전화사업을 시작한 데이콤은 6월
매출이 1백억원선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1월의 2백28억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1월 12%선에
이르던 시장점유율이 6월에는 5%선(통화량 기준 2%선)으로 떨어지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신세기통신은 4월부터 이동전화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석달이 다되도록
가입자가 2만명을 갓 넘어 경쟁업체인 한국이동통신 신규가입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더구나 신세기의 이동전화는 유명피서지등 지방에서는 쓸수없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규가입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조업중단"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들 후발회사는 선발회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선발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은 원활한 접속을 위해 한국통신에 시외전화에 필요한 접속회선
12만회선을 제공해 줄것을 지난해 4월 요청했으나 한국통신으로부터 겨우
6만여회선만 받았다고 밝혔다.

한통은 다른 회사가 요구하는 접속회선을 1년이내에 제공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위반했으나 정통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게 데이콤측 주장이다.

또 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한통의 공중전화를 올해 상반기까지 데이콤이
공동이용할수 있도록 하라고 조정했으나 상반기가 다 가도록 구제척인 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기통신은 한국이통이 당초 약속과 달리 상호접속(로밍)을 지연시키고
비방광고를 일삼는데도 정통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기회사 광고만 중단토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업체와의 국제로밍은 신속히 제공하면서도 국내사업자간의 로밍을
지연시키는 것은 경쟁사업자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볼수밖에 없다는 지적
이다.

신세기는 또 한국이통이 신세기 서비스지역이 수도권에 한정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비방광고를 하는데도 정통부가 전혀 문제삼지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