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심의 경제개발만으로는 국민생활의 질과 품격을 더 이상 높이는데
한계가 있따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는 "환경복지구상"이
발표됐다.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자연보호의 파수꾼이 되고 지속적인 자연혜택의
수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1일 김영삼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롯한 환경관계장관과 시민단체 종교
교육 지도자와 경제계 대표등 모두 220명에 이르는 정책책임자와 주요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
정책을 펴나가 21세기에는 "환경모범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국민 정부 기업 모두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생활면에서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달러를 넘어선 이제부터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가 늘게된다.

이제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도 "지키고 가꾸는 투자"가 요구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난 자원으로 바뀌어 간다.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도시 못지 않게 파란 하늘과 눈부신 해변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도 자연에 대한 가치부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도 고갈되어가는 자연자원과 파괴되어 가는 생태환경을 복원
하는 투자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환경요소가 고려된 "녹색국민
총생산"에 입각한 국민복지 수준향상대책을 요구받는다.

개발사업의 추진단계에서 고려되는 환경파괴 영향평가도 이제는 이용단계
에서의 보전과 복원기준을 마련하는 환경영향 재평가도 제도화되어 간다.

우리나라 처럼 국가사업규모가 크고 공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부사업에 대한 환경감시를 철저하게 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러한 인식과 사회적 수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지구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신과 경영자의 혁신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기적을 낳고 사회개발의 주역이 되어온 한국의 기업은 21세기 환경중심
시대에도 그 창조적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첫째 환경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환경산업으로의 투자진출을 확대하여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략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호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자원의 이용량을 줄이고 폐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며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조달.생산.판매.서비스 전과정의 환경영향요소를 점검하여 소비자와 정부에
대한 환경관련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제표준기구(ISO)의 국제환경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수집과 국내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분야 핵심기술을 남보다 빨리 실용화하여 환경
협약과 규제를 경재우위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환경보전과 복구에 실효성없는 정부주도 환경규제는 환경투자확대를
통한 민간주도 환경산업 육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이상의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협약의 국내수용을 조기에 실현
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