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사관계가 우수한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때 높은
점수를 매겨 상여금의 폭을 확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16일 최승부노동부차관주재로 재정경제원등 12개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공공부분 노사화합 지원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부분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사관계가 양호한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고 이달말께
부처별로 지원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매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최저 1백65%에서 최고 3백65%까지 지급
해오던 상여금을 올해부터 최저 1백25%에서 최고 4백25%까지 폭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사화합분위기를 유도하기위해 경영실적평가때 노사관계
점수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본급 5%에 성과급 3% <>정부출연기관은
기본급 6%(저임기관의 경우 7%)로 올해 공공부분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과다한 유급노조전임자를 축소하기위해 <>조합원 1백명이만은
비전임 <>조합원 3백명미만은 1명 <>조합원 1천명미만은 2명 <>조합원
1만명미만은 29명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1만명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만명선부터 1천5백명을 초과할 경우 전임자 1명을 추가로 둘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공공부문 임.단협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분규를 예방
한다는 방침아래 노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간 공조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