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장벽 여전"..미-EU 자동차업계, 관세등 개선 지적

한국과 미국간의 자동차협상 타결에도 불구,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한국내 무역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자동차협상으로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다소 개선
되긴 했으나 여전히 까다로운 관세제도등 보호장벽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주재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도 한국내 자동차검사제도가 더 개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자동차업계는 한국시장에서 직면하는 장벽으로 한국인들의 국산차 선호,
소형차 선호, 국내업체들의 생산량 확대에 따른 외국업체들의 입지위축등
3가지를 들었다.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외제차를 구입할수 있더라도 국산차를 더 선호할
것이며 이같은 현상은 한국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 6대 자동차업체들의 오는 2000년 생산량은 현재보다 2배가량이
늘어난 7백만대에 이를 것이며 이에따라 외국업체들의 설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미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인들이 미국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있는 대형차보다는
소형차를 선호, 한국의 자동차 소유자 5백70만명 가운데 3분의2가 소형차를
갖고 있으며 20명중 1명만이 배기량 2천 이상의 대형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미업계는 지적했다.

한국인들의 이같은 소형차 선호는 낮은 세금에 일부 기인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주차문제등을 감안해 소형차 소유자들에 대한 면허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미국업체들은 주장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