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통화채인수 의무비율과 제조업 대출비율이 낮아져 자금운용의 융통성
이 커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단시일내에 폐지될줄 알았던 개발신탁도 그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존속시키기로 한것도 은행들에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경우 고객이 신탁재산운용방법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토록한 것에는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이번 신탁제도 개선방안에서 가장 환영하는 부분은 자금운용의
융통성확대.

기업금전신탁으로 1백억원을 위탁받은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는 70억원어치
의 통화채를 의무적으로 사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억원어치만 사면 된다.

현재 3백64일짜리 통화채수익률은 연14.0%수준이다.

그러나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연14.5%에 이른다.

은행으로선 통화채대신 회사채를 많이 살수록 신탁수익률을 끌어 올릴수
있다.

그렇게되면 수탁고가 많아질건 뻔한 이치다.

제조업 의무대출비율인하도 신탁자산운용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수탁고의 40%를 제조업체에 의무적으로 대출해 줘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탁대출 쓰기를 꺼리고
있다.

그래서 매달 말일 은행들은 제조업 의무대출비율을 맞추기 위해 하루짜리
대출을 해주는등 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수요가 많은 가계대출을 제대로 해줄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들은 제조업대출자금을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이나 유가
증권등에 운용할수 있게 됐다.

개발신탁을 일시에 폐지하거나 단기간내에 그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증가
규모를 둔화시킴으로써 신탁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하도록 한 점도 은행들로선 다행스런 부분이다.

은행들은 개발신탁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점치고 내심 불안스러워 했던게
사실이다.

특히 개발신탁규모가 큰 후발은행들은 개발신탁폐지로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개발신탁이 차지하는 현실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런 우려는
해소되게 됐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운용수단을 고객이 지정토록 한것은
은행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운용수단을 고객들로부터 지정받지 않고 일반 금전신탁
처럼 임의적으로 운용해 왔으나 앞으론 그럴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