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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안충영 중앙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16일과 17일 이틀동안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하계정책세미나를 갖는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을 주제로 벌이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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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와 신산업정책 ]]]

김광두 < 서강대 교수 >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신산업정책은 그 구조와 정책수단의 내용에
있어서 보완.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원칙이 불분명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라고 표현된 기본방향에서부터 생긴 원초적
혼란이다.

"함께"라는 어휘의 애매모호함은 정부와 민간간의 해석 차이를 불러
일으켰고, 이것이 구체적 정책사안에서 상호 갈등의 씨앗이 되곤 했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화 대세와 국내 규범의 세계수준화의 측면에서 볼때 행정규제의
완화가 미흡하다.

민간들이 행정기관의 집행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는 별로 변화가 없다.

셋째, 산업구조의 고부가치치화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의 기술력 강화
정책이 그 효율성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투자자원의 절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전략 지적재산권 제도
신기술사업화 정책등에서 부처간의 유기적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산업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의 상징인 자본재 부품 소재의 대일
종속성 극보 대책이 일관성 부족으로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집단에 관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산업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입안되었던 업종전문화등 재벌관련 정책들이
"삼성 승용차" "선경의 이동통신"등의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유명무실해졌고,
94년 1년동안 30대 그룹의 계열기업수와 영위업종은 오히려 증가했고,
타인자본 의존율도 오히려 높아졌다.

산업조직의 효율화가 우리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의 원활화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재벌정책 실종장황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대기업집단의 빛에 가린 그림자의 어둠속에서 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써는 대기업과의 협조체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산업정책과 통상.외교정책의 부조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통상.외교
정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산업정책의 일관성을 도와줄수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이원화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앞으로의 신산업정책은 이와같은 점들을 보완.개선하여 진출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 당국은 WTO 출항을 너무 안역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염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