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여부및 기준변경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업종전문화시책에 대한
통상산업부의 입장이 정리됐다.

부정적인 지적도 많지만 일단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추진방향은 주력기업에 대한 혜택을 넓혀주고 각종 규제는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당근"을 더 줌으로써 대기업들이 가능하면 업종전문화에 주력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통산부의 오강현산업정책국장은 "주력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하고
영업실적도 크게 개선되는등 업종전문화시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통산부가 이를위해 이날 발표한 것은 크게 세가지다.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안의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은행법상 동일인여신한도축소및 공정거래법상총액출자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것 등이다.

모두 주력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물론 이같은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통산부의 희망이 많이 섞여있다.

오국장은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협의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볼
일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내용은 차치하고,문제는 업종전문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느냐는데 있다.

통산부는 작년말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을 허용,대기업의 신규업종진출
제한을 풀고있다.

조만간 산업의 진입및 퇴출의 원칙을 담은 새로운 산업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골간은 기업선택의 자율권을 주는 내용으로 관측되고있다.

세계화에 부응,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렇다면 주력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이같은 자율확대취지와 걸맞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어차피 진입및 퇴출을 자유화한다면 특정기업에 대한 우대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자율을 외치고 또다른 쪽에서 별도의 우대라는 상반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통산부는 "업종전문화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지원하는 것이어서 자율확대라는 새로운 산업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정해 차관보)고 밝혔다.

그러나 곧 윤곽을 드러낼 산업정책과 업종전문화는 성격상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반론이 많아 통산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업종전문화의 또다른 문제는 현재 1~10대그룹은 3개,11~30대그룹은
2개로 돼있는 주력기업수에 대한 대기업의 불만이다.

특히 1~5대그룹은 주력기업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업종이나 기업의 수를 감안할때 6~10대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같은 취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통산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통산부실무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결재과정에서
"현행유지"로 결론이 난것으로 알려졌다.

1~5대그룹의 주력기업수를 현행 3개에서 4개나 5개로 늘릴 경우 그룹안의
덩치큰 기업의 대부분이 주력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소수정예로 전문화
한다는 주력업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만다는 이유에서다.

통산부가 새해 주요업무계획의 하나로 업종전문화시책의 지속추진을
표명했으나 이같은 여러가지 문제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