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연내재개 가능' .. 한승주외무장관 기자회견

한승주외무장관은 18일 미.북 제네바회담 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문제 타결에 관한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특별사찰 시기가 사실상 연기됐는데.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락한데 의의가 있다. 시기적으로 다소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하고 핵무기개발을 저지한 것에
1차적 의의를 둬야할 것이다."

-21일 기본합의문 발표시까지 미.북 대표들이 할 일은.

"본국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의된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다.
미국대표는 본국뿐아니라 우리 정부와도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 대해 미의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필요없다."

-남북대화 재개가 합의문에 명시되는가.

"명백하게 명시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형 경수로 채택문제는.

"한국 표준형이라는데 합의했다. 이 형은 국제적 안전조치의 기술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협상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1백% 만족시킬 수는 없다. 북한의 핵개발
을 저지하고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또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길을 터놓았다.

아울러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우리의 당당한 외교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본다."

-남북 핵통제공동위(JNCC)가 조만간 열리는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대화와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이 연계돼 있는가.

"미.북간 합의문에 연락사무소 개설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제반여건이 사전에 조성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대화와 연계된 것이아니냐.이 둘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조화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냈다."

-대체에너지 제공에 한국이 참여하는가.

"대체에너지 제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핵심부품을 놓고 미.북간 해석차이가 있는데.

"경수로 제공은 법적,제도적 규제와 연관돼 있다. 과거 핵규명 문제가
해결돼야 각국의 국내법이나 IAEA의 규제가 풀릴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방안이 합의문의 기조속에 모두 들어
있다.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장애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 합의내용이 빠져 있는데.

"오늘 발표내용은 개략적인 것이다. 21일 이후 좀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문 발표이후 실무협의는 어떻게 되나.

"조만간 대체에너지와 폐연료봉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 외교활동은.

"우리가 대북경수로 지원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동안 핵문제때문에
발휘하지 못한 외교역량을 활발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대화 재개시점은.

"연내도 가능하다."

-북한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방안이 있는가.

"합의문은 북한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 북한이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로 합의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제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별사찰은 몇년뒤 이루어지나.

"몇년이라고 못박을수 없다. 핵개발과 핵물질 전용을 막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