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김덕룡(민자) 이경재의원(민주)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배정한 자금도 대출해 주지 못해 긴급운전자금 소진율이 76.2%에 그쳤다"며
그 경위를 추궁했다.

이경재의원은 특히 "긴급자금 지원시 순수신용대출은 단지 4%인 2백30억원
에 불과했다"며 신용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이규징행장은 "국민은행의 민영화후에도 일반
국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정관에
지원비율과 소규모기업범위를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장은 민영화이후 증자방안으로 <>증자부담능력을 보유한 각종 연기금
관리공단등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고객과 우리사주조합이 안정주주가 되고
잔여지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한 소액주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선설부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윤영탁의원(민자)은 "산업합리화지정
건설업체중 아직도 자본잠식상태인 업체는 진흥기업 삼익주택 라이프주택
남주개발 한국국토개발등 5개사로 그 자본잠식규모가 9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이들 5개업체는 자본잠식외에 6천6백억원의 은행부채까지 안고
있어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양의 경우처럼 또다른 특혜
공여를 통해 이들 기업의 정상화를 꾀할 것인가"라고 대책을 추궁했다.

체신과학위의 한국통신 국감에서 김병오의원(민주)은 "한국통신의 외자
구매입찰이 충분한 기술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조영장의원(민자)은 특히 "미국의 통신업체인 AT&T사가 전자교환기 입찰전
에 비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한 재무부규정을 무시한채 응찰했음에도
93년에 1백38억2천만원, 94년에 98억2천5백만원의 입찰을 따냈다"며 "이는
미국측의 통신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 박정호.김삼규.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