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최종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7년여에 걸친 UR협상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그러나 이 의정서에 서명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백25개국은 말그대로 "적자생존"이라는 개방전쟁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전후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온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 문패를
내리고 보다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WTO(세계무역기구)가 "국제통상경찰"로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질 각국간 무역전쟁을 다스리게 됐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가 UR참여를 공식화하는 WTO협정 서명을
미루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비준동의라는 "절차"를 밟기위해서일
뿐이다.

UR협정타결은 우리나라에 "시련과 기회"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쌀 등 농산물과 금융 유통 환경 등 서비스산업
부문은 개방에 따른 "홍역"이 파장으로 우려되는 쪽이다.

중소기업등을 지원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해온 금융 세제상의 각종 산업정책
기술지원정책도 정부개입을 축소토록한 "보조금.상계관세협정"발효에 따라
대폭적인 축소조정이 불가피함은 물론이다.

"잃는 것보다는 얻을게 더 많다"는 공산품부문에서도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상품과 항공 컴퓨터 통신 등 아직 기술자립도가 충분치 못한 첨단산업쪽은
아무래도 "시련"을 겪어야할 것같다.

예를들어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는 오는 99~2004년사이에 관세보호막을
완전히 벗어야 하는 것을 비롯 전자 종이 완구 비철금속등 분야의 1백29개
무세화 품목은 "개방홍수"의 격류를 각오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 됐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의 "시장"을 내주고 각종 지원책을 줄이는데 따른
반대급부가 훨씬 더 크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공산품만 따로 떼놓고 보면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연평균 15억달러 안팎씩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개선효과는 "WTO협정발효 10년이 되면 한햇동안 세계상품교역이
7천5백50억달러 늘어나고 전체소득도 2천3백50억달러 늘어난다"는
GATT보고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 반덤핑협정이 강화돼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남용이 어렵게
된 것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측면
이 있다. 요컨대 각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확보한쪽과 그렇지못한 쪽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새정부가 들어선이후 "국제화"와"개방화"를 큰 줄기로
하는 신경제정책을 표방, 민간의 자율영역을 넓히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부의 "보호막"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우리기업들이
얼마나 빠른 기간내에 새로워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냐가 관심이다.

UR가 "정부역할의 축소"를 핵심으로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할일이 줄어든 것만은 아니다. 종래의 "행정지도"나 "통제"로
따지면 그럴지몰라도, 기업의 국제화등 치열한 경쟁상황에 대처하려는
자구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할일이 더 많아졌다.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기업세계화지원 기회단"을 발족시키기로 한 것은
이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국제화 지원정책 말고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운신을 어렵게 만들어
온 금융 세제 공업입지 등 각 정책분양에서의 규제철폐가 더 시급해졌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게 된다면 그이상으로 "규제철폐"를 해 경쟁
시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

UR타결에 관계없이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쌍무주의 무역공세나 지역주의 흐름, 환경 노동경쟁 기술등 각 분야에서
분출하고 있는 "신라운드"이슈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도
정부가 떠맡아야 할 몫이다.

이와함께 WTO체제 출범을 계기로삼아 국제통상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
을 강화하는 일도 시급해졌다. 앞으로 다자간은 물론 쌍무간의 무역마찰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WTO에서의 입지강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신라운드 이슈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
을 나타낼수록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의 "중심잡기"는 더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UR최종의정서 서명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UR"는 되돌릴 수 없는 숙명의
선택으로 확정됐다. UR파고를 헤쳐나갈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스스로의 국제화등 장기비전을 갖춘 경쟁력강화노력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운까지도 가름하게 됐다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