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무분별신설 반대..정기국회 세제개편 민주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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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교통세등 목적세신설과
공공자금관리기금설치 등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민자당측이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교육부문의
재원확보방법에 문제를 제기,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을 놓고 여야가 불꽃
논쟁을 벌일 조짐이다.
민주당은 교통세등의 목적세는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을 저해한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통세신설과 관련,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는
필수적이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견해를 보이고있다. 유류관련 특소세를
인상하되 이로인한 세수증가분을 목적세로 분리하지말고 일반회계로 넣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예산배정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전체예산의 4분의 3정도가 손을 델수없을 정도로 경직된
예산에서 목적세를 때어낸다면 예산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민주당은 정부측이 목적세인 교통세를 신설하는 의도가 내국세로 걷히는
세금중 일정비율을 지방교부금으로 떼어주게 되어있는데 이 몫을 줄이기
위한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있다. 이경우 투자재원은 안정적으로
마련되지만 지방재정은 타격을 받을 수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민주당의 반대논리속에는 정부부처에 대한 불신감도 서려있다. "이번
기회에 각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목적세 형태로 확보해 두자는 식"의
부처이기주의가 각종 목적세신설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교육세부문에서도 소주에 10%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반감이 크다며 소주대신 고급술에 대한 교육세율을 현행의 1백분의 30에서
1백분의 50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주당은 환경세와 출국세등 이미 주무부처에서 신설방침을 철회한 사안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자당이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1세대 2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다만 교통범칙금등
교통부문수입금을 전액 교통시설투자에 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민자당의 공공자금관리기금설치 방침에는 아직 확고한
당론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여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반대론을 제기하는 측은 이미 국민연금등의 상당비율이
정부재정자금으로 사용되어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줬으며 재정으로의
전용이 장기화될경우 연기금에 재정압박을 줘 연기금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기회에 농업산학협동기금 과학교육기금등 예산에서 유사한
기능을 맡고있는 기금을 정부예산회계로 전환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금을
통폐합하는등의 개혁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확보는 목적세신설등의 경직적인
방안보다 <>방위비동결, 정권유지비삭감 <>재산세의 보유과세강화
<>국공채발행 <>민간자본의 참여유도등의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여야간에 세제개편을 놓고 모처럼 활기를 띄기 시작한 정책대결을 보는
국민들에게는 정치권이 얼마큼 "성장"과 "분배"에 균형있게 접근할런지가
관심사가 되고있다.
<김수섭기자>
공공자금관리기금설치 등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민자당측이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교육부문의
재원확보방법에 문제를 제기,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을 놓고 여야가 불꽃
논쟁을 벌일 조짐이다.
민주당은 교통세등의 목적세는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을 저해한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통세신설과 관련,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는
필수적이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견해를 보이고있다. 유류관련 특소세를
인상하되 이로인한 세수증가분을 목적세로 분리하지말고 일반회계로 넣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예산배정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전체예산의 4분의 3정도가 손을 델수없을 정도로 경직된
예산에서 목적세를 때어낸다면 예산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민주당은 정부측이 목적세인 교통세를 신설하는 의도가 내국세로 걷히는
세금중 일정비율을 지방교부금으로 떼어주게 되어있는데 이 몫을 줄이기
위한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있다. 이경우 투자재원은 안정적으로
마련되지만 지방재정은 타격을 받을 수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민주당의 반대논리속에는 정부부처에 대한 불신감도 서려있다. "이번
기회에 각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목적세 형태로 확보해 두자는 식"의
부처이기주의가 각종 목적세신설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교육세부문에서도 소주에 10%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반감이 크다며 소주대신 고급술에 대한 교육세율을 현행의 1백분의 30에서
1백분의 50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주당은 환경세와 출국세등 이미 주무부처에서 신설방침을 철회한 사안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자당이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1세대 2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다만 교통범칙금등
교통부문수입금을 전액 교통시설투자에 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민자당의 공공자금관리기금설치 방침에는 아직 확고한
당론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여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반대론을 제기하는 측은 이미 국민연금등의 상당비율이
정부재정자금으로 사용되어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줬으며 재정으로의
전용이 장기화될경우 연기금에 재정압박을 줘 연기금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기회에 농업산학협동기금 과학교육기금등 예산에서 유사한
기능을 맡고있는 기금을 정부예산회계로 전환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금을
통폐합하는등의 개혁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확보는 목적세신설등의 경직적인
방안보다 <>방위비동결, 정권유지비삭감 <>재산세의 보유과세강화
<>국공채발행 <>민간자본의 참여유도등의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여야간에 세제개편을 놓고 모처럼 활기를 띄기 시작한 정책대결을 보는
국민들에게는 정치권이 얼마큼 "성장"과 "분배"에 균형있게 접근할런지가
관심사가 되고있다.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