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대 달러/엔화 환율 급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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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달러와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급등하고있다.
달러의 경우 지난10일 한은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은 797원70전으로 이는
작년말의 788원40전보다 9원30전이 오른것이고 지난해 1년간 상승폭 29원의
3분의1이 40일 사이에 올랐다는 점에서 급등현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엔화도 마찬가지다. 10일 현재의 환율 100엔-658원17전은 지난 연말보다
25원17전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대미.일환율의 상승세는 우리의
무역수지적자가 빠른 시일내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제 경제면에서
최대흑자국이된 일본엔화의 강세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것도 금후의 우리 환율변동에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의 92년도 경상흑자가 사상최고인 1,176억달러에 달함에 따라 미.EC등
서방 선진국들은 G7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통화시세의 "엔고계속" 압력을
일본에 가할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환율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원론적으로는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환율상승은 수출의 외화가격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제고효과로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수출원화대전을
증가시킨다. 또 수입품의 원화가격인상을 통해 수입억제효과가 있다.
그러나 수입원화가격 인상으로 국내 물가를 올리는 작용도 할뿐 아니라
차관의 원리금상환,기술로열티의 원화상환 지불부담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작용도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환율상승의 계속은 바람직하고 그것도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대만의 대미달러환율 상승폭 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수출부진이 심각하고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환율상승의 메리트가 인정된다해도 그것에만 의존하는것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강화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음은 우리의
과거 경험이 입증하는 바다. 환율은 급격한 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이
경제에 안정적이며 특히 3저시대의 대미수출증가=대일수입증가의 도식이
재현돼서는 안된다.
달러의 경우 지난10일 한은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은 797원70전으로 이는
작년말의 788원40전보다 9원30전이 오른것이고 지난해 1년간 상승폭 29원의
3분의1이 40일 사이에 올랐다는 점에서 급등현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엔화도 마찬가지다. 10일 현재의 환율 100엔-658원17전은 지난 연말보다
25원17전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대미.일환율의 상승세는 우리의
무역수지적자가 빠른 시일내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제 경제면에서
최대흑자국이된 일본엔화의 강세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것도 금후의 우리 환율변동에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의 92년도 경상흑자가 사상최고인 1,176억달러에 달함에 따라 미.EC등
서방 선진국들은 G7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통화시세의 "엔고계속" 압력을
일본에 가할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환율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원론적으로는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환율상승은 수출의 외화가격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제고효과로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수출원화대전을
증가시킨다. 또 수입품의 원화가격인상을 통해 수입억제효과가 있다.
그러나 수입원화가격 인상으로 국내 물가를 올리는 작용도 할뿐 아니라
차관의 원리금상환,기술로열티의 원화상환 지불부담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작용도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환율상승의 계속은 바람직하고 그것도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대만의 대미달러환율 상승폭 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수출부진이 심각하고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환율상승의 메리트가 인정된다해도 그것에만 의존하는것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강화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음은 우리의
과거 경험이 입증하는 바다. 환율은 급격한 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이
경제에 안정적이며 특히 3저시대의 대미수출증가=대일수입증가의 도식이
재현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