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민주당 용공음해문제대책위(위원장 김상현 최고위원)는 4일 지난 대
선에서 있었던 각종 용공음해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이 필
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국민당과의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
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이 서명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에 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조사를
지시하도록 돼 있어 민주-국민당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조사권 발동 여부
와는 관계없이 일단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의 관권개입을 문제삼
으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당과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정일 국민당 대변인은 4일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및 정부의 간첩단
사건 내용 비공개와 관련한 국조권 발동 요구에 호응하는 성명을 내 "정
부가 간첩단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선거 때 민자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민자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 국
민 양당 공동으로 국조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