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4일 노사간 합의로 지
난 80년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키로 한 단체협약내용을 모르고 새로운
화해약정을 맺었다가 뒤늦게 이전의 하향조정협약을 발견한 한국관광공사
가 이운성씨등 공사근로자 15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4억원을 돌려달라"는 원고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당사자간에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므
로 노사간 동의한 단체협약이 나중에 발견됐더라도 이를 이유로 화해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