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아이스크림 라면 커피 등 1백40개품목과 이를 제조하는 3
백55개 사업자를 93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 이들의 가격남
용행위, 부당한 공급조절행위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여러가지 제품을 생
산, 중복 지정된 업체를 제외한 순사업자 기준으로는2백8개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지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작년에 비해 어묵
소시지 물고기간유 치즈 맛김 마요네즈 등 20개품목 48개사업자(순사업
자20개) 가 신규로 지정됐고, 간장 복합비료 등유 경유 쇼트닝 등 24개
품목51개사업자(순사업자 23개)는 제외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4개품목이 감소한 반면 총사업자수는 3개가늘어났다.이
번에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내 총공
급액이 3백억원이상인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했거나 시장점유율이 상
위1사 50% 또는 상위 3사이내가 75%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과점업체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매출액변동으로 12개품목이
늘어났으나 점유율변동에 의해서는 16개품목이 줄어 국내산업구조가 점
차 경쟁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개정으로 금
년4월부터는 독과점업체에 대한 국내총공급액기준이 5백억원으로 상향조
정됨에 따라 오는 4월1일자로 금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1백23개품목
3백14개사업자로 축소 수정.고시할 예정이다.오는 4월부터 제외될 독과
점품목은 어묵소시지 물고기간유 마가린 치즈정제소금 마요네즈 맛김 질
소 톨루엔 암모니아 세탁비누 역청질혼합물(아스팔트) 규소망간철 가정
용펌프 물품운반용크레인 관리기 키폰등 17개품목이다.
업체기준으로는 이들품목을 생산하는 (주)진주햄 한국식품(주)등 41개
업체가 독과점업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