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사찰의 조기실현 문제를 남북관계진전의 필요조건으로 규정,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여부가 남북합의서의 전반적인 이행 <> 남북경협
추진 <> 북한의 대일수교및 대미관계개선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경제기획원.외무.내무.국방.재무부등 16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장 관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후속실천계획 추진방향을 논의 ,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후속실천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5월5일부터 8일 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고위급회담까지의 1단계에서는
정치.군사.교류협력등 3 개 분과위와 핵통제공동위를 구성.운영하면서
핵사찰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는 문제 를 대북정책의 중점목표로 삼아
남북관계 진전을 핵사찰에 실시와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을 실천해나가기 위한
부문별 공동위 원회와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 시킴으로써 5월중 이들 실천기구들이 발족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및 서신교환, 특정인사에 대한
지명공격과 상 대방 정치체제에 대한 비방중지,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남북직교역및 투 자사업등도 당면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7차 고위급회담이후부터 8월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8차
고위급 회 담까지의 2단계에서는 3개 분과위와 부문별 공동위,
연락사무소등을 본격적으로 운 영하며 통행.통신.통상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등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을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8월이후 3단계에서는 사업대상별로 사업규모, 방법, 내용등을
협의, 실 천에 옮겨나가도록 하되 개인 또는 기업의 경쟁적인 대북
교류추진을 자제토록 하고 각부처의 개별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3단계에서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 휴전선
확성기방송 및 전단살포 중지 <> 유엔.제네바.비엔나 소재 주요 국제기구
남북대표간 정례접촉 <> 대규모 군사훈련 상호통보및 통제제도 마련 <>
남북군인체육대회 교환개최 <> 판 문점 우편교환소 설치 <> 교역상담소
설치 <> 남북청산계좌 개설 <> 남북합작공단 개설 <> 언론인 상호방문및
취재 <> 대전 EXPO 북한참가 초청등 24개사업을 선정하 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통일관계
장관회의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