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7일후 재발급...내무부 시행령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사회를 위한 번호사모임(대표간사.황인철변호사) 소속 변호사인
김형태(35), 손광운변호사(32)등 5명은 13일 하오 4시께 검찰이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을 연행해 일부 구속한 사건과 관련
수사담당검사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강홍구검사와 이광웅 의정부 경찰
서장등 7명을 불법체포및 감금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변호사등은 이와함께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변호사등은 김유선씨(35.전노협 조사통계부장)등 연행노조 간부
50명의 위임을 받아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검찰과 경찰이 현행범도
아닌 노조간부들을 영장없이 강제연행해 50여시간동안 구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등은 이에따라 이들 노조간부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강검사등은 1인당 1백만원식 모두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김형태(35), 손광운변호사(32)등 5명은 13일 하오 4시께 검찰이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을 연행해 일부 구속한 사건과 관련
수사담당검사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강홍구검사와 이광웅 의정부 경찰
서장등 7명을 불법체포및 감금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변호사등은 이와함께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변호사등은 김유선씨(35.전노협 조사통계부장)등 연행노조 간부
50명의 위임을 받아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검찰과 경찰이 현행범도
아닌 노조간부들을 영장없이 강제연행해 50여시간동안 구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등은 이에따라 이들 노조간부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강검사등은 1인당 1백만원식 모두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