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규모를 가급적 최대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5월말 이후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때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나 걸프
전쟁 추가지원금 이외에는 다른 예산소요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2일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걸프전비 추가지원 이외에는 다른 추가적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재정의 긴축운용계획에 대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와
걸프전비 추가분담금을 중심으로 가급적 1조원 이내의 규모로 억제하고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예산절감등을 통해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각종 법정교부금도 올 추경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할때 정산될수 있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에서 지출해온 재정증권
이자등 통화관리비용을 예산외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사업기금의 재특예탁금(1조1천억원) 상환은 걸프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하락, 이같은 추세가 유지될 경우
원유도입에 따른 손실보전 규모가 크게 줄어들거나 기금징수도 가능할
전망이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