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이 예상이상으로 급진전됨에
따라 이들 지역과의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키위한 수출보험공사설립을
서둘러 빠르면 9~10월께 출범시키기로 했다.
규모는 출범초기에 자본금 700억원, 직원 155명정도로 하되 93년까지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7일 상공부가 마련,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간 수출
보험공사 설립안에 따르면 이달중 수출보험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6월까지 공사럴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설립 준비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소요자금조달은 현행 수출보험기금 266억원과 금년 본예산에서 확보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14억원 (수출특계자금에서 15억원보조포함)은
금년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공사운영은 자본금의 투자이자수익으로 운영비 (연 70억원규모)를 충당
하고 정책보험인 점을 감안, 보험료수입은 보험금지급과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면 동구권등 리스크가 큰 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할수 있기 때문에 수출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수출보험을 수출입은행에서 대행해온 체제에서는 수출보험
기금의 담보력 부족등으로 민간기업들이 부보를 기피, 부보액이 유효계약고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