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시행 방침등에 영향을 받아 국내자금이
뭉칫돈으로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국내자금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은 17건, 7억6,900만원으로 전부 압수조치됐다.
이는 지난 88년의 26건, 4억1,1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4.6% 감소한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87.1%나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1건당 외화밀반출 규모는
88년의 1,581만원에서 작년에는 4,524만원으로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
외화밀반출액이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들어 외화밀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선 세관에서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상적인 무역거래자금으로 위장, 돈을 해외에 내보내는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실제 밀반출액은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8년까지만 해도 환차익과 국내 부동산및 증시의 투기붐을 노린 해외
핫머니(단기 부동자금)가 마구 쏟아져 들어와 통화관리의 커다란 장애요인
으로 작용했으나 최근들어서는 토기공개념 확대조치와 금융실명제를 피하기
위한 외화밀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경기와 증시가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외화
밀반출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