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 신문광고 동원 정보수집 주력 ***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3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각 국감체제로 전환, 비리적발등 "일합"을 겨루기 위한
임전태세를 끝냈으며 주요 수감대상기관인 각행정부처 또한 국감지원단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작업을 갖추었다.
민정당은 지난해 국정감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모델 케이스
로 이번 국정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회 각상위별 쟁점에 대한 공방논리를
숙지시키고 있는 반면 야당측은 정부/여당의 비정을 파헤치고 폭로식 감사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컴퓨터등 첨단장비와 회계사, 변호사등의 자문을 얻어
정부제출자료를 정밀분석하고 정책팀을 구성, 새로운 논리와 시각을 개발
하고 있다.
<< 민 정 당 >>
*** 이번 감사를 회계 및 정책감사로 유도키로 ***
전두환 전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문제 여파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부분적으로는 공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민정당은
이번 감사를 회계감사, 정책감사 중심으로 유도하되 야당측이 한탕주의,
일건주의로 나간다면 정면대응도 불사한다는 강수를 마련.
특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한 무분별한 증인채택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행정부를 골탕먹이는 의도가 농후한 야당의 감사태도가 계속되면 감사를 일시
중단하는 일이 있어도 품위있는 감사풍토를 확립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민정당은 지난 10일 열린 의원세미나의 상위별 분임토의에 정부 각부처의
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내용을 점검하고 자료
를 전달받았는데 예상쟁점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이 주요내용이라고.
*** 야당기세 꺾기 위한 초반제압 작전도 구상 ***
민정당은 이같이 강한 국감자세를 반영하듯 12일 하오 국정감사 자료유출
사건의 장본인인 평민당의 박석무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는등 야당의
기세를 초반에 꺾기 위한 "초반제압 작전"을 구사중.
이한동 원내총무는 야당의 증인채택공세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특정인의 증언을 듣지 않고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거나 그 증언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데 야당은 미리
부터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하려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리한 증인채택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거듭 강조.
민정당은 서경원의원 사건이나 박재규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보다
우위에 선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국정감사기간중 이러한 특정
사건을 야당이 문제삼을 경우 오히려 역공을 편다는 계획.
<< 평 민 당 >>
*** 5공청산 / 공안정국 종식등에 촛점 ***
공안태풍에 휘말려 곤욕을 치룬 평민당은 이번 국감목표를 "5공청산과
민주화정국으로의 복원"에 두고 공안정국종식및 각종 실정추궁에 총력태세를
갖추고 있다.
평민당은 중앙당차원에서 원내총무실 주관으로 국감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의원정책보좌관및 당전문위원 등으로 각 상위별 정책전담팀을 구성해
놓고 있으며 각종 자료준비와 상위별 대책토론및 간담회를 갖는등 이번
국감을 공안정국종식을 위한 원내투쟁의 주전장으로 삼기위해 칼을 가는
모습.
*** 안기부장, 검찰총장 증인채택 ***
특히 김대중총재는 "서경원의원사건등 이른바 공안통치하의 변호인접견
금지, 피의사실공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등 인권유린비리등을 법사,
국방위등 해당 상위에서 철저히 파헤치라"면서 "서동권 안기부장, 김기춘
검찰총장등 관련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어김없이 따지라"고 지시해 이들 상위소속의원들은 증인소환방안등 전략
마련에 부심중.
각 의원들도 중앙당 전략에 발맞춰 나름대로 자발적인 정보수집및 건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법사위의 조찬형, 박상천, 조승형, 오탄의원등
육사출신의원 4명은 수시로 모여 법무장관인책과 검찰총장 출석요구관철,
안강민 부장검사, 서의원담당 이상형검사, 서의원, 이길재 대외협력위원장,
방양균비서관등의 증인채택문제등 공안정국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성공적
으로 펴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중.
<< 민 주 당 >>
*** 국감 통해 실추된 당 이미지 만회 전략 ***
동해후보 매수파동에 이어 최근 터져나온 박재규의원 수뢰사건으로 또
한차례 당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민주당은 지난해 청문회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감을 통해 빛나는 전과를 올려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보름전부터 원내총무실무자들과 의원보좌관들이
상위별, 수감기관별로 쟁점사항등을 정리해 마련한 국감요령을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한편 국감기간중 총무실을 "국감상황실"로 전환, 소속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
*** 권력형 부조리 인권유린행위등 폭로에 역점 ***
민주당이 특히 이번 국감에서 역점을 둘 부분은 크게 보아 <>각종 권력형
부조리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부조리 <>인권유린행위 <>학원/언론/노동등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행위 <>권력기반강화의 국고/예산낭비 <>생존권투쟁에
대한 탄압 <>동해/영을 재선거의 부정불법행위등을 파헤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한편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이순자씨의 안양땅 소유사실을 터뜨려 한때
"각광"을 받았던 김운환의원등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은 이번 국감에 대비,
컴퓨터까지 동원해 광범하게 자료를 수집, 입력시키는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어 적지않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귀뜸.
<< 공 화 당 >>
*** 6공의 비정 철저 추궁키로 ***
공화당도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6공화국의 비정을 철저히 추궁, 정부/
여당을 향해 모처럼 대공세를 편다는 계획아래 이에대한 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
공화당은 지난번 영등포을 선거에서 충격적인 참패를 맛본후 그동안
"야성"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별러 왔는데
김종필총재도 이와관련,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잘못한 것을 호되게
몰아쳐야 한다"고 당관계자들을 독려해 왔다.
이에따라 당정책위에서는 이미 올해 국감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역점사항을
수립,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숙지토록 한바 있는데 이 국감대책안에는
"6공비리의 추궁" "5공수구세력의 복귀경고"등 종전 공화당이 취해온 노선
에서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강경한 용어들이 등장해 주목을 끌기도.
<< 행 정 부 >>
*** 수감지침마련등 국감에 대비 ***
야당측의 이같은 철저한 국감채비에 대해 정부측은 "적법절차에 따라
국감이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수감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국정감사 지원단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수감지침에 따라 국회측의 자료및 증인출석 요구는 국감법과 증언
감정법에 의거 국회 소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수감기관에
늦어도 요구일 7일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 개인요구 자료는 거부키로 ***
또 금년에는 국회의원 개인이 팩시밀리나 전화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키로 했으며 특히 누출사건으로 말썽이 됐던 비밀자료 제출과
관련, 현장에서 열람후 회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서나 국회의원에게만 제출하되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철저히 관리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감 보고시 차트와 같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과잉
접대나 굽신거림등을 금지,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정중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국감종합상황실도 설치 운영 ***
정부는 이같은 지침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각부처및 산하기관의 수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청사 19층에 내무, 재무, 법무, 국방등 12개
부처 서기관급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국감종합상황실을 설치, 16일부터
국감이 끝날때까지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