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의 부실한 경계 태세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데다 ‘대북 관계’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커지는 靑 책임론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전방위적인 경계 실패는 맞다”면서도 청와대가 개입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 알려진 것은 20일이지만 그 이전(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며 “어떤 상황에도 경계가 뚫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문 대통령이 나선 것 아니냐는 질타에 대한 해명이었다.지난 17일 북한 목선 귀순 관련 국방부의 백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대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국방부 관계자들과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협의나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군 당국이 사건 이후 설명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거짓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배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한 해명이다.청와대는 또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며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안보실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브리핑을) 이렇게 하라 말라 등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전체 상황에 대해서만 안보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책임론’에는 국가안보실의 책임이 ‘당연히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전반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북한 목선에 탑승한 선원 2명을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송환한 것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수석은 “통일부에서 절차에 따라 그분들(북송한 어민들)의 의사를 확인했고, 두 분 다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지 (절차상) 틀리거나 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거짓 브리핑 듣고도 묵과한 靑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대북관계, 9·19 남북 군사합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건 축소·은폐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당국은 17일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이틀 뒤인 19일 “(경계 태세에서) 과오나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브리핑 현장에 있던 현역 해군 대령인 국가안보실 소속 A행정관은 국방부가 당초 해양경찰이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보고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이어진 비공개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외부인’이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군당국의 잘못된 설명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묵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당시 군당국은 목선 발견 위치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고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배가 해류와 함께 떠내려와 식별이 어려웠다”는 식의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해경은 15일 북한 어선을 발견한 지 10여분 만에 청와대와 함동참모본부에 ‘방파제에 어선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어선이 자체 기동을 통해 삼척항까지 왔고, GPS 장치 등이 부착돼 있었다’는 추가 보고도 이어졌다.한국당 “청와대 감독의 참극”사건 직후 “경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인 군당국 대처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삼척항에서 발견되기 나흘 전 박한기 합참의장은 6시간가량 육군 8군단에 머물며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했다.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8군단은 휴전선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경계를 담당한다.박 의장이 다녀간 다음날 오후 9시 북한 목선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섰다. 이후 57시간에 걸쳐 남하해 삼척항에 정박했다. 합창의장의 ‘경계 강화’ 직후 군 경계 태세가 무력하게 뚫린 것이다. 북한 목선이 NLL을 넘었을 당시 우리 군은 평소보다 군함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 헬기를 더 많이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목선 선원들의 진술에 기초해 항로를 추적한 결과 아군 해상초계기가 4㎞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목선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허술한 대응과 청와대의 축소·은폐 조작 의혹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며 “작금의 국방해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재원/임락근 기자 wonderful@hankyung.com
허술한 군 경계 태세와 사고 직후 벌어진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합동 조사단은 사건 경위와 군 경계 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이후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꼬집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공개 사과만으론 부족하다”며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어선에 무장 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는가”라며 “정 장관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데 국민은 이 정권에 책임을 묻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 장관을 해임하고, 사건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재원/하헌형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북한 목선 귀순’에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군의 허술한 경계 태세와 오락가락 대응을 뒤늦게 질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공개 지시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거짓 브리핑을 며칠째 묵인하며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靑 “축소·은폐 의도 없었다”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목선 귀순 관련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의 경계 태세와 보고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거짓 브리핑으로 ‘축소·은폐’ 논란을 일으킨 군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며 “말이 번복된 것도 안이한 대처였으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로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해온 청와대가 뒤늦게 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청와대는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북한 선박이 진입한 6월 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해경 보고서 논란 진실은?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정박에 대해 해경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합참, 해군작전사령부에 즉시 보고했지만 군당국과 청와대가 이를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해경 상황센터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15일 신고 접수 후 3시간 동안 네 차례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최초 보고는 사건 발생 19분 만에 이뤄졌다.해경은 선박이 물살에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문서에는 ‘오전 6시50분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4명 승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접수’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 5일 조업차 출항하여 6월 10일경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14일경 수리돼 삼척항으로 입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군당국은 사건 후 이틀이나 지난 17일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밝혔다.높은 파고 탓에 선박을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군의 설명도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군당국은 “당시 파고가 1.5~2.0m로 어선 크기(1.3m)보다 높아 레이더에 부표와 같은 점으로 희미하게 인식됐다”고 했다. 하지만 해경 보고서에 나타난 당시 파고는 0.5m에 불과했다. 군당국이 최초 신고자를 ‘어민’이라고 했지만 해경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성 직장인’을 최초 신고자로 보고했다.고개 숙인 정경두논란이 커지자 ‘해경의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던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15일 당시 합참은 해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황을 접수했다”며 “15일 해경이 문자 공지한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였다”고 수습에 나섰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 없이 사전에 준비한 사과문을 90초간 읽고 퇴장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 장관들에게 사과했다.박재원/임락근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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