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온라인에서 불법 감청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보안사이버수사대가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네티즌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이메일 수·발신 내용 등을 감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온라인 불법 감청 수사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불법 감청은 보안수사대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며 경찰 윗선에 대한 소환 수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켰다. 이명박 정부 경찰의 댓글 공작 수사와 너무 대조적이어서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장 없이 불법 감청
감청에 쓰인 프로그램은 2004년 12월께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납품받은 역추적시스템이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경찰은 영장 없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사회 단체 등을 감청했다. 조사 결과 밝혀진 감청 활동은 7건이었다. 개인 이메일 수신 및 발신 내용 불법 확인도 2건이 확인됐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12월31일 폐기됐다.
불법 감청 혐의와 관련해 ‘윗선’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민모 전 보안사이버수사대장(경정)과 프로그램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 3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 경정이 보안사범 검거를 자신의 숙명으로 여겨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감청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실무자와 국장급 인사를 조사한 것이 전부다. 댓글 공작 수사에서 경찰이 보여준 모습과 다르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적극 수사한 뒤 구속까지 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감청은 개인 일탈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조사 없이 ‘윗선 몰랐다’ 주장
불법 감청을 적극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받으면 불법 감청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았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경찰은 그러나 “보고 과정에서 불법 감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수사 사항만 보고하기 때문에 윗선에서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찰은 온라인 불법 감청이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댓글 작업에 동원된 경찰들이 올린 게시글 내용도 낱낱이 공개했다. 주로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대통령 탄핵,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파업, KEC노조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과 관련해 게시글과 댓글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안사이버수사대가 불법 감청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혐의는 당초 경찰에서 6만 건으로 추산한다고 했지만, 실제 공소장에 쓰인 범죄 사실은 1만2800여 건이었다. 경찰은 “시간이 많이 지나 게시물 등이 삭제돼 범죄 사실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보다 더 오래전에 벌어진 불법 감청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 드러난 혐의가 전부”라고 단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3만7800여 건의 댓글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800여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수사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2800여건이다. 그간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7800여건으로 추산했다.당시 경찰의 댓글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현오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같은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경찰은 여러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인터넷 여론에 집중 대응했고, 경찰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 가명·차명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했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이같은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현오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본청 정보·보안국장, 정보심의관, 대변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에 대응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청장·차장, 본청 보안국 소속 총경·경정급 간부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댓글공작에 관여한 일부 부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을 게시한 대응 실적을 수치로 관리하고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수사단 관계자는 "어떤 활동을 했고, 누가 어떤 아이디로 열심히 대응한다는 내용까지 상부에 보고한 문건들이 많다"고 말했다.수사단은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당시 정보국장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보안·홍보부서 소속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당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블랙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민 경정은 감청이 막힌 사이트가 발견되면 프로그램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적 해결책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유지·보수' 명목으로 업체에 비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증거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사단은 지난 3월 이후 경찰·군·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76회 진행했고, 현장 압수물 1440점 디지털 증거물 1만155점을 확보하는 한편 참고인 430여명을 조사했다.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댓글 공작을 직접 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약 2년 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에게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댓글 및 게시물 작성으로 여론 형성을 지시한 혐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경찰관서 공용망 대신 사설망 깔아 사용…무선모뎀으로 IP 은폐 흔적여론대응 담당 비공식 조직 구성…기동대까지 SNS 담당 지정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공작을 진행하면서 위법성 소지를 상당 부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났다.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댓글작업에 동원된 경찰관들은 경찰관 신분을 감추려고 가명 아이디나 가족·지인 명의 차명 아이디를 사용했다.댓글·트위터 글을 작성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피하고자 외국 IP로 우회 접속하거나, 경찰관서에서 쓰는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설치해 사용하기도 했다.당시 경찰이 무선 모뎀을 이용해 IP 추적을 피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주로 노트북PC에 꽂아 사용하는 무선 모뎀은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바뀐다.홍보부서처럼 기존의 공식 온라인 대응팀을 동원한 경우도 있지만,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과 같이 비공식 조직이 구성된 사례도 드러났다.심지어 집회·시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담당을 둬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각종 현안 관련 여론대응 지시는 경찰 내부망으로 하달됐고, 직원들에게 동시에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단은 댓글공작에 이같은 수단이 동원된 것은 경찰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위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실제 수사단이 압수한 일부 보고문건에서는 비공식 조직 운영과 관련, "공식적으로 운영하면 여론조작 비난 등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댓글공작을 수행한 당사자들도 문제 소지를 이미 인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지휘부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공문은 없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수사단 관계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소지에 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상부 지시로 댓글공작을 수행한 실무자들 가운데는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끼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으로 분류된 이른바 '블랙펜'을 상대로 영장 없이 이메일과 IP 등을 불법 감청한 민모 경정도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수사단은 보고 있다.민 경정은 피의자 조사에서 "평생 보안수사에 몸담았으므로 보안사범 검거를 숙명으로 여겼다.그 정도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수사단은 보안수사 분야에 오래 재직한 민 경정의 경력 등으로 미뤄 그가 영장 없는 감청이 불법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수사단은 댓글공작과 블랙펜 불법감청에 관여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구속) 등 고위직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관과 감청 프로그램 업체 관계자 2명 등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로 혐의가 포착된 4명을 수사 중이다./연합뉴스
가명·차명계정으로 작업하고 실적평가…천안함 등 우호여론 조성경찰 자체수사 결과…조현오 전 청장 등 12명 송치, 4명 수사 중정부 비판 누리꾼에 영장 없이 불법감청도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천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천800여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이 가운데 수사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2천800여건이다.수사단은 그간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7천800여건으로 추산했다.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조현오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같은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경찰은 여러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인터넷 여론에 집중 대응했고, 경찰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 가명·차명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했다.경찰관서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이같은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현오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본청 정보·보안국장, 정보심의관, 대변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에 대응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청장·차장, 본청 보안국 소속 총경·경정급 간부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댓글공작에 관여한 일부 부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을 게시한 대응 실적을 수치로 관리하고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수사단 관계자는 "어떤 활동을 했고, 누가 어떤 아이디로 열심히 대응한다는 내용까지 상부에 보고한 문건들이 많다"고 말했다.수사단은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당시 정보국장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보안·홍보부서 소속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당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블랙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민 경정은 감청이 막힌 사이트가 발견되면 프로그램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적 해결책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유지·보수' 명목으로 업체에 비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증거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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